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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2015. 7. 1. ~
작성자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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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파산부 워크숍
변호사·법무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 참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 조사위원 비용도 절감

 

 

오는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회생절차가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이 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파산부 법관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산부 법관 워크숍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영업자를 대상으로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은 기존의 회생절차보다 절차와 방법을 단축시킨 절차다. 신청자가 빚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시 신청시 빚이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로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기존의 회생절차에 비해 3개월 가량 줄어든다.

특히 회생절차 조사위원 역할을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공인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에 맡길 수 있어서 조사위원 고용비용도 절감될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청 회사의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개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만 조사를 맡길 수 있었는데 보수가 최소 1500만원 이상 들기도 한다. 채권·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빚 탕감 방법과 기간을 정해놓은 계획안을 채무자들에게 허락받는 과정도 좀 더 수월해진다. 의결권자인 채무자 중 과반수가 계획안을 허락하거나, 허락한 사람들의 채권금액이 전체 빚의 2분의 1을 넘기면 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상당수가 소기업인데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그밖에도 '개인회생제도 악용 시도에 대한 법원의 대응 방안'과 '파산재단 환가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악용 위험 사건 중점관리제도 등을 시행해왔다.

법원은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접수건수가 2134건에서 1893건으로 약 12% 줄었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자들이 걸러진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주기적인 서면공고, 협회통보 실시,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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