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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ㆍ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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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난민심사 및 지원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오늘날 다양화된 업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일선기관의 명칭이 서로 달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20137난민법시행과 더불어 영종도에 건립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 새로운 명칭의 기관이 신설될 예정인바,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출입국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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