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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s 달라지는 제도 ~
작성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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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달라지는 제도

 

 

- 내년부터는 성년에 민법개정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으로

  부모 동의없이 부동산 계약이 만 19세부터 가능해

  주택청약도 만 19세부터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도 강화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고,

  이동기관 근무자용 특별공급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 되었습니다.

 

 

 

 

 

 

 - 등기된 매물의 유치권제도가 삭제됨.

   기존 경매진행시 유치권에 남용으로 일반경매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권리분석해 경매하고자 하는 매물에 근저당권설정을

   설정등기 신청만으로 유치권을 획득해 경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 신청 후 6개월 이내 저당권으로 신고해야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경매 매각가격 -20% 하향조정됨.

    경매에서 감정가 나오면 감정가 금액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다가

    유찰된 경우 -20% 하향조정된 감정가로 다시 경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의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그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 또는 보증금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에

             공유자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소액임차자에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제도에 변재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서울에 주택의 경우 9500만원 ,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이외에 지역은 4500만원까지 최우선변재하기로 확대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은 서울은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3억원, 광역시 2억 4천만원, 이외에 지역은 1억8천만원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의 경우는 서울 6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55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이외에 지역은 3000만원까지 이 중 보증금에 최우선변제 되는 금액은 서울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은 1900만원, 광역시 1300만원, 이외에 지역은 1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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