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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임의경매시 과세표준?
작성자 한상숙법무사
첨부

부동산임의경매시

 

채권최고액이 4억이고

미수채권액이 2억이라고 할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

 

답)

이 경우 미수채권액,

즉, 경매신청시에 청구하는 미수원금 2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금원이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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