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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
작성자 한상숙법무사
첨부

[면책제외채권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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