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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고정금리의 정책모기지론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 공사는
별제권자의 지위로서 통상 담보목적물인 주택에
경매집행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고 있으므로,
당초의 대출계약에 따른 상환조건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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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숙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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