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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23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관리자2023-03-07

2023년 개인회생 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대법원 1,246,789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면제재산금액 : 6개월간의 생계비

 

[개인회생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1. 무담보부채 5억이하, 담보부부채 10억이하

1. 청산가치 보장

1. 3년 변제금액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각

 

 

[부양가족 기준과 범위]

1. 배우자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자녀

자녀는 만19가 넘으면 학생이든 무직이든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3. 부모

60세 이상으로 장기간 동거하면서 직업과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소득산정방법]

 

(1)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한다.

 

 

[문의전화]

      한상숙법무사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층 102호( 신정동, 동양빌딩)
      T. 02- 2065-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