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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 생계비
면제재산금액 : 6개월간의 생계비
[개인회생 자격] 1. 정기적인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1. 무담보부채 5억이하, 담보부부채 10억이하 1. 청산가치 보장 1. 3년 변제금액 납부. 3회이상 미납시 기각
[부양가족 기준과 범위] 1. 배우자 개인회생 실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자녀 자녀는 만19세가 넘으면 학생이든 무직이든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 됩니다. 3. 부모 만60세 이상으로 장기간 동거하면서 직업과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소득산정방법]
(1) 원칙적으로 소득은 최근 1년간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하는데,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신고서나 영업장부 등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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