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등기

1. 제정이유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66호, 2012. 6. 11. 시행)과「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68호, 2012. 6. 11. 시행)에 따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중 제조번호 등의 등기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 외에 로마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안 제5조, 별지 제1호부터 제15호 양식)

❍ 동산을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에는 제조번호, 제품번호 등 개별동산에 부여된 표시를 등기하도록 하고, 담보권설정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과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또는 그 시기와 종기로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담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채권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6조, 별표 제1호)

❍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담보약정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의 방문신청은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 30개 이상의 동산 또는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마련한 양식에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작성한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스캔하여 송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담보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연번

명 칭

비고

1

부동산매매대금채권

2

동산매매대금채권

3

기타 매매대금채권

4

부동산담보대출채권

5

금융기관대출채권

6

신용카드대금채권

7

기타 대여금채권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9

차임채권

10

공사대금채권

11

기타 수급인의 보수채권

12

수임료채권

13

보관료채권

14

지료채권

15

전세금반환채권

16

보험금채권

17

보험료채권

18

중개료채권

19

운송료(운임)채권

20

리스료채권

21

지식재산권이용료채권

22

진료비채권

23

서비스이용료채권

24

기타 채권

양식번호

명 칭

비고

1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2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3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4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6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7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8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9

담보권이전등기신청

10

담보권변경등기신청

11

담보권말소등기신청

12

담보권연장등기신청

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4

기타의 등기신청

15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확정채권양도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이전

이전할 근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담보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채권양도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이전

이전할 담보권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채권양도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권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변경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권말소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해지증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담보권연장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존속기간 갱신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연장후의 존속기간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

보

권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담보권변경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변 경 할 사 항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신

청

인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첨 부 서 면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 기 일 련 번 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구분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ΟΟΟΟΟΟ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2.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근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근담보권 설정

채 권 최 고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담보목적물 목록번호 : -

(신청인은 목록에 입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가 계약의 내용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였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은행수납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통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1. 인감증명서 통

1. 주민등록등(초)본 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1.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전화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1.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878